재류 외국인 정보 연계에 관한 출입국관리청과 국세청의 새로운 확인 내용

1. 변화된 내용

2026년 6월 30일,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청은 재류 외국인 정보 연계에 관한 보충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중과세 처분 사례 일부와 소득세·법인세 중과세 처분 사례 일부는 당분간 공개되지 않습니다.

1. 누가 관련되나요?

이번 조치는 “경영·관리” 또는 “고급 전문직 1호 바”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특정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공개되는 정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적용되며 절차상의 주의점

본 내용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접적인 신청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변경된 정보 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식 확인 사항

정보 공개 여부 및 해당 재류 자격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거나 절차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공식 안내를 따르십시오.